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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상 대리행위, 상대방보호제도】《지배인의 대리행위 . .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행위 ⑴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 15 조)
  •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CaseNote
    이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인에게는 재판외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인정할 뿐,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 법률( 상법 제1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 대리권과 본인의 법적 책임
    또한, 대리권은 그 범위에 따라 **특정대리**, **일반대리**, **포괄대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특정대리는 특정한 법률 행위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된 대리권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대신 한 가지 계약만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경우죠 반면, 일반대리는 여러 종류의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된 대리권이에요 은행에서 금융 대리인에게 계좌 개설, 이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마지막으로, 포괄대리는 거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된 대리권이에요 이는 신탁 관리자나 법적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 부분적 포괄대리권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법률적 쟁점
    상업사용인 (商業使用人)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은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의 넓고 좁음에 따라 ① 지배인 (법10조 내지 14조),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법15조), ③ 물건판매점포사용인 (법16조) 등 3가지의 상업사용인을 인정하고 있다
  • 일체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 포괄적 대리권 수권은 가능한가 . . .
    대리권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적법,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함 3
  •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네이버 블로그
    본 글에서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대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사업의 양수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려 실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포괄 양도 요건에 대해 간랸히 알아봅니다
  • 법령용어 검색 | 한국법제연구원
    포괄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으로 사용된다 보통 회사의 차장·과장·계장·대리 등의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가진 대리권이 이에 해당한다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 브런치
    법정대리인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또는 신분관계에 따라 자동으로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시: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이 해당되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 역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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